내국인 카지노의 문제점인 지역환수 미흡 및 테마시설 부족과 접근성 미흡

내국인 카지노의 문제점인 지역환수 미흡 및 테마시설 부족과 접근성 미흡

수입금의 지역환수 미흡

1. 카지노사이트 세금의 지방세화 미흡

카지노 수익금배분의 불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. 

정부에서 ‘특별법’까지 만들어 내국인 카지노사업을 허용한 것은 무엇보다 

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회생이 주목적이었다. 

강원 랜드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4천6백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렸는데, 

정부는 법인세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연간 1천6백억 원씩이나 챙겨갔다. 

이에 비해 폐광지역 4개 시.군의 몫은 겨우 3백7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. 

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.

2. 강원 랜드 수익금의 지역 환원

강원 랜드가 명실상부한 고원관광휴양지로 거듭나려면 스키장과 골프장 등 

다양한 엔터테인먼트형 시설과 기능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. 

가장 대중성이 있는 스키장은 산림청과 부지사용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 

공사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. 

이와 함께 폐광지역발전과 공익사업에 강원 랜드 수익금의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.

테마시설 부족 및 접근성 미흡

1. 카지노 바카라사이트 테마시설 미흡

내국인 관광객의 0.3%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은 세계적 리조트를 지향하는 

강원 랜드 시급한 과제다. 또 강원 랜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 

내국인 출입 카지노 독점권 유지문제도 현안이다.

2. 접근성 미흡

쉽고 빠른 접근성을 제공하여 하루 여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방문 고객 수에 

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 38국도의 조기완공 및 철도여행의 시간단축, 

인접공항의 확보, 대도시로부터의 셔틀버스서비스의 제공, 고속도로의 종착점으로부터의 

주차 및 셔틀버스서비스, 고액고객을 위한 헬기서비스 등의 

접근대책이 다양하고 싸고 안전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.

문광부의 지나친 규제

강원 랜드 테이블게임기(블랙잭, 바카라 등) 설치 대수를 문화관광부에서 

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. 

게임테이블이 절대 부족해 카지노의건전성 확보와 단체관광객 유치에 

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. 

도박중독을 해결한다는 명분의 테이블 수 제한에 따른 불편이 

도리어 도박꾼 중심의 카지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 

전문가들도 메인카지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과 동남아관광객 유치가 

가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. 

그럼에도 사실상 내국인용으로 방치한 채 이렇게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 

생각해볼 문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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